법령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3, 2021. 2. 16.
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등위헌확인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, 2020. 12. 23., 합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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